최근에 개인 통관 고유번호 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은 이 도용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세청의 대책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 통관 고유번호 도용 사례
1. A회사:
불법 수집 및 도용: 열린장터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해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 점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2. B회사:
해외 판매자와 공모: 국내 업체 B회사는 가짜 향수 3,000점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 개를 도용하여 국내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하였습니다.
3. C회사:
지인 명의 도용: 국내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60여 명의 지인들을 속여서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문신용 마취크림 5만여 점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하였습니다.
4. D회사:
불법 수집 및 도용: D회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전자제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판매하였습니다.
5. E회사:
해외 판매자와 공모: E회사는 해외 판매자와 공모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의류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하였습니다.
6. F회사:
지인 명의 도용: F회사는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건강 보조 식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하였습니다.
관세청의 대책 마련 및 검증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검증 강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강화합니다.
쿠팡, 11번가 등 플랫폼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수입신고 정보를 비교하는 선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 도용 방지 서비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했을 때 본인에게 통보하고 도용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3. 단속 강화: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합니다.
도용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 명의 대여죄 적용 범위 확대: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 적용 범위에 수출입신고 및 목록통관제출을 추가하여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2. 엄정한 대응: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합니다.
3. 범죄 수익 세탁 단속:
범죄 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을 강화하고, 외환검사 체계를 개편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관세청의 대책과 단속이 중요합니다.
관세청의 도용 방지 서비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용 방지 알림 서비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될 때 본인에게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도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용 신고 시스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도용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 검증 강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도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도용 신고 방법
1.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접속: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도용 신고 메뉴 선택: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도용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신고서에는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된 물품 정보, 도용 의심 사유 등을 상세히 기 재합니다.
4. 본인 인증:
신고서 제출 전에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처리 결과 확인:
신고 후 처리 결과를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추가적인 도용 방지 방법
1. 도용 방지 알림 서비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될 때 본인에게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조회: 정기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유니패스 계정에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계정 보안을 강화합니다. 도용 신고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도용 의심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통관 고유번호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접속: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개인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발급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즉시 발급됩니다. 발급된 번호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조회 및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해외 직구 시 필수적인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