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번호도용범죄처벌수위1 개인통관 고유번호 도용사례, 관세청의 대책 및 처벌, 도용방지 서비스 최근에 개인 통관 고유번호 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은 이 도용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세청의 대책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 통관 고유번호 도용 사례 1. A회사:불법 수집 및 도용: 열린장터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해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 점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2. B회사:해외 판매자와 공모: 국내 업체 B회사는 가짜 향수 3,000점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2025. 3. 29. 이전 1 다음
